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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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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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창조 1 대안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세경 1 문재인 1 김창국 1 강금실 1 이덕우 1 윤인섭 1 장석대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도755 판결
  [일반교통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695]
  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2006년

2001년

4. 서울지방법원 2001. 1. 31. 선고 95고단10975 판결
  [일반교통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][미간행]
  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1998년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3도855 판결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·노동조합법위반·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공1996.8.15.(16),2421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10. 21. 선고 94도1767 판결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·노동조합법위반][공1994.12.1.(981),3156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1도1090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·노동쟁의조정법위반][공1991.9.1.(903),2186]
   국가보안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부산고법 1991. 5. 1. 선고 90노697 제2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등][하집1991(2),348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10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도2278 판결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노동조합법위반(인정된 죄명:노동쟁의조정법위반, 업무방해)][집39(1)형,645;공1991.3.1.(891),791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판결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8(4)형,420;공1990.1.15.(888),273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2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도672 판결
  [상해치사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일반물방화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][집38(2)형,631;공1990.8.1.(877),1515]
  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
   노동쟁의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9도1358 판결
  [업무방해,도로교통법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(인정된 죄명:업무방해)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5.1.(871),915]
  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

14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9도2512 판결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][공1990.5.1.(871),919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